차용증 양식 작성기

차용증에 꼭 들어가야 하는 내용

돈을 빌린 사실은 말로도 성립하지만, 다툼이 생기면 금액·날짜·갚을 날을 증명하기 어렵습니다. 아래 항목을 빠짐없이 적고 두 사람이 서명한 차용증을 1통씩 나눠 가지세요.

• 빌려주는 사람(채권자)과 빌리는 사람(채무자)의 성명·생년월일·주소·연락처
• 빌린 금액 (숫자와 한글을 함께, 예: 금 10,000,000원(금 천만 원))
• 돈을 건넨 날, 이자율과 이자 내는 날, 원금 갚을 날
• 갚는 방법 (계좌번호)
• 두 사람의 서명 또는 도장

이자는 연 20%를 넘으면 그 부분이 무효입니다

개인 간 금전대차의 최고이자율은 연 20%입니다. 「이자제한법」 제2조제3항에 따라 최고이자율을 넘는 이자 약정은 그 넘는 부분이 무효이고, 이미 넘게 낸 이자는 원금에 충당되며 원금이 다 갚아지면 돌려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제2조제4항). 넘는 이자를 받은 사람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제8조).

빌린 원금이 10만 원 미만이면 최고이자율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제2조제5항). 수수료·공제금처럼 이름을 달리해도 돈을 빌려주며 받은 것은 이자로 봅니다(제4조제1항).

이자를 정하지 않으면, 갚을 날을 정하지 않으면

이자 약정이 없으면 이자 없는 소비대차입니다. 이자 있는 소비대차는 빌리는 사람이 돈을 받은 때부터 이자를 계산하고(「민법」 제600조), 이자가 있다고만 하고 이율을 정하지 않았다면 법정이율 연 5%가 적용됩니다(제379조).

갚을 날을 정하지 않았다면 빌려준 사람은 상당한 기간을 정해 갚으라고 요구해야 하고, 빌린 사람은 언제든 갚을 수 있습니다(「민법」 제603조제2항). 날짜를 적어 두는 편이 두 사람 모두에게 분명합니다.

갚을 날을 넘기면 약정한 이율(없으면 법정이율)로 지연손해금이 붙습니다(「민법」 제397조제1항). 지연이자를 따로 정할 수 있지만, 부당히 많으면 법원이 줄일 수 있습니다(「민법」 제398조제2항, 「이자제한법」 제6조).

차용증에서 자주 묻는 것

Q. 차용증은 손으로 써도 효력이 있나요?

A. 있습니다. 「민법」 제598조의 소비대차는 빌려주고 갚기로 약정하면 효력이 생기며 문서 형식을 따로 정하지 않습니다. 차용증은 그 약정을 증명하는 증거이므로 손으로 써도 되고, 금액·날짜·서명이 분명한 것이 중요합니다.

Q. 개인 간 이자는 최대 몇 %까지 받을 수 있나요?

A. 연 20%입니다. 「이자제한법」에 따른 최고이자율을 넘는 이자 부분은 무효이고(제2조제3항), 넘게 받으면 처벌 대상입니다(제8조). 다만 원금 10만 원 미만이면 이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제2조제5항).

Q. 차용증에 갚을 날을 안 쓰면 어떻게 되나요?

A. 빌려준 사람은 상당한 기간을 정해 반환을 요구(최고)해야 하고, 빌린 사람은 언제든지 갚을 수 있습니다(「민법」 제603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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