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 변제 확인서 작성기
채무 변제 확인서는 돈을 받은 사람(채권자)이 빚을 모두 받았고 더 받을 돈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해 주는 문서이며, 다 갚은 뒤에 생길 수 있는 다툼을 막아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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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서식은 일반적인 내용을 담은 참고용 문서입니다. 제출하는 기관이나 상황에 따라 필요한 내용이 다를 수 있고, 분쟁이 예상되면 법률 전문가나 대한법률구조공단 같은 공공 상담 창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다 갚았다면 확인서와 차용증 원본을 함께 받으세요
돈을 갚는 사람은 받는 사람에게 영수증을 청구할 수 있고(「민법」 제474조), 채무를 모두 갚았다면 차용증 같은 채권증서를 돌려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475조).
차용증 원본이 상대방에게 남아 있으면 나중에 다시 돈을 요구받는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원본을 돌려받지 못한다면 확인서에 분실 사실과 효력이 없다는 문구를 넣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채무 변제 확인서에서 자주 묻는 것
Q. 돈을 다 갚았는데 차용증을 돌려받아야 하나요?
A. 돌려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민법」 제475조는 채무 전부를 변제한 때 채권증서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Q. 계좌이체로 갚았는데 확인서가 필요한가요?
A. 이체 기록은 돈을 보낸 사실을 보여 주지만, 그 돈으로 어떤 빚을 모두 갚았는지는 확인서가 더 분명하게 보여 줍니다. 여러 번 나눠 갚았다면 특히 받아 두는 편이 좋습니다.
근거: 민법 제474조·제475조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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