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갱신 요구 통지서 양식 — 요구 가능 기간 자동 계산

계약갱신 요구 통지서 작성기

계약갱신 요구 통지서는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집주인에게 계약 연장을 요구했다는 사실을 남기는 문서이며, 근거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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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서식은 일반적인 내용을 담은 참고용 문서입니다. 제출하는 기관이나 상황에 따라 필요한 내용이 다를 수 있고, 분쟁이 예상되면 법률 전문가나 대한법률구조공단 같은 공공 상담 창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요구할 수 있는 기간은 만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계약갱신을 요구하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제1항, 제6조제1항). 이 기간을 넘기면 계약갱신요구권을 쓸 수 없습니다.

작성기에 계약 종료일을 넣으면 대략의 요구 기간을 보여 줍니다. 마지막 날에 임박해 보내면 도달이 늦어질 수 있으니 여유 있게 보내세요.

갱신되면 2년, 보증금·월세 증액은 5% 안에서

계약갱신요구권은 1회만 쓸 수 있고, 갱신되는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입니다(제6조의3제2항). 갱신된 계약은 전과 같은 조건이지만 보증금과 월세는 제7조의 범위에서 늘리거나 줄일 수 있습니다(제6조의3제3항).

증액 청구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20분의 1(5%)을 넘지 못함 (제7조제2항)
시·도는 조례로 이보다 낮은 상한을 정할 수 있음 (같은 항 단서)
갱신된 뒤에도 임차인은 언제든 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생김 (제6조의3제4항, 제6조의2)

보내는 방법은 날짜와 내용이 남게

법은 계약갱신을 요구하는 방식을 따로 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간 안에 요구했다는 사실을 나중에 보여 줄 수 있도록 문자·이메일·내용증명처럼 날짜와 내용이 남는 방법을 쓰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 통지서를 출력해 내용증명으로 보내거나, 사진을 찍어 문자로 함께 보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계약갱신 요구 통지서에서 자주 묻는 것

Q. 집주인이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나요?

A. 법이 정한 사유가 있을 때만 거절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제1항 단서는 2기의 차임액에 이르는 연체, 임대인이나 그 직계존속·직계비속의 실제 거주 등 9가지 사유를 정하고 있습니다.

Q. 갱신된 계약을 중간에 끝낼 수 있나요?

A.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해지 효력이 생깁니다(제6조의3제4항, 제6조의2).

Q. 계약갱신요구권은 몇 번 쓸 수 있나요?

A. 1회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제2항에 따라 한 번 행사하면 2년이 늘어나고, 그다음 만기에는 다시 쓸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