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계약서 작성기
증여계약서는 한 사람이 무상으로 재산을 주고 상대방이 받기로 한 합의를 적은 문서이며, 「민법」 제554조는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승낙하면 증여의 효력이 생긴다고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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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서식은 일반적인 내용을 담은 참고용 문서입니다. 제출하는 기관이나 상황에 따라 필요한 내용이 다를 수 있고, 분쟁이 예상되면 법률 전문가나 대한법률구조공단 같은 공공 상담 창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서가 있으면 마음이 바뀌어도 함부로 취소할 수 없습니다
증여의 의사가 서면으로 표시되지 않은 경우 각 당사자는 증여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555조). 반대로 계약서를 써 두면 이 이유로는 해제할 수 없으므로,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 모두에게 계약서가 의미가 있습니다.
서면이 있어도 해제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받은 사람이 증여자나 그 배우자·직계혈족에게 범죄행위를 했거나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증여자가 해제할 수 있고, 이 권리는 해제 원인을 안 날부터 6개월이 지나면 사라집니다(제556조). 또 계약 뒤 증여자의 재산상태가 현저히 바뀌어 이행하면 생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때에도 해제할 수 있습니다(제557조). 이미 넘겨준 부분은 해제해도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제558조).
계약서 외에 증여세 신고가 따로 있습니다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사람은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 과세가액과 과세표준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제1항). 계약서를 썼다는 사실이 신고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부동산을 증여할 때는 계약서와 별개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야 소유권이 넘어갑니다. 필요한 서류는 등기소나 법무사에 먼저 확인하세요.
증여계약서에서 자주 묻는 것
Q. 증여계약서를 쓰지 않고 말로만 증여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증여의 의사가 서면으로 표시되지 않았다면 각 당사자가 증여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555조). 이미 넘겨준 부분에는 해제의 영향이 없습니다(제558조).
Q. 증여계약서를 쓰면 증여세가 달라지나요?
A. 계약서 작성 여부로 세금이 정해지지 않습니다. 증여세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제1항), 공제와 세율은 증여자와의 관계 등에 따라 정해집니다.
증여계약서 관련 글
근거: 민법 제554조~제558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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