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양도통지서 양식 — 양도인 작성기 (무료 인쇄)

채권양도통지서 작성기

채권양도통지서는 양도인이 가지고 있던 받을 돈(채권)을 양수인에게 넘겼다는 사실을 돈을 갚아야 하는 채무자에게 알리는 문서이며, 근거는 「민법」 제450조제1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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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서식은 일반적인 내용을 담은 참고용 문서입니다. 제출하는 기관이나 상황에 따라 필요한 내용이 다를 수 있고, 분쟁이 예상되면 법률 전문가나 대한법률구조공단 같은 공공 상담 창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통지를 해야 채무자에게 양도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450조제1항은 지명채권의 양도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하지 않으면 채무자와 제삼자에게 맞서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채권을 넘긴다는 계약만으로는 채무자에게 "나에게 갚으라"고 요구하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통지는 양도인이 해야 합니다. 양수인이 혼자 보낸 통지는 이 조문이 정한 통지로 보기 어려우므로, 양도인의 이름으로 작성해 서명을 받아 보내세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통지나 승낙은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하지 않으면 채무자 이외의 제삼자에게 맞서지 못합니다. 같은 채권을 다른 사람에게도 넘긴 경우 등 제삼자와 다툼이 생길 수 있는 채권이라면 이 방식을 따로 확인해 두세요.

채무자가 이의를 보류하지 않고 승낙하면 양도인에게 주장할 수 있던 사유로 양수인에게 맞설 수 없지만, 통지만 받은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때까지 양도인에게 생긴 사유로 맞설 수 있습니다(「민법」 제451조).

A. 원칙적으로 양도할 수 있지만 채권의 성질상 양도할 수 없거나, 당사자가 양도하지 않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제한됩니다(「민법」 제449조). 다만 양도 금지 약정은 선의의 제삼자에게는 맞서지 못합니다.

A. 채무자가 통지를 받기 전에 양도인에게 갚았다면 그 변제로 맞설 수 있습니다(「민법」 제451조제2항). 그래서 양수인은 양도 후 되도록 빨리 통지가 도달하게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