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 돈 받는 법 — 대여금 반환 요청 내용증명 양식 작성기

빌려준 돈 반환 요청 내용증명 작성기

대여금 반환 요청 내용증명은 빌려준 돈을 언제까지 갚으라고 요구한 사실을 날짜와 함께 남기는 문서이며, 변제일을 정하지 않았다면 이 요구가 「민법」 제603조제2항의 "최고"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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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서식은 일반적인 내용을 담은 참고용 문서입니다. 제출하는 기관이나 상황에 따라 필요한 내용이 다를 수 있고, 분쟁이 예상되면 법률 전문가나 대한법률구조공단 같은 공공 상담 창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변제일을 정했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빌린 사람은 약속한 시기에 돈을 갚아야 합니다(「민법」 제603조제1항). 변제일을 정하지 않았다면 빌려준 사람이 상당한 기간을 정해 반환을 요구(최고)해야 하고, 빌린 사람은 언제든지 갚을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갚을 날을 넘기면 지연손해금이 붙습니다. 약정한 이율이 있으면 그 이율, 없으면 법정이율 연 5%로 계산합니다(「민법」 제397조제1항, 제379조).

빌려준 돈(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민법」 제162조제1항). 내용증명으로 갚으라고 요구하는 것은 "최고"에 해당하는데, 최고 후 6개월 안에 재판상 청구, 압류·가압류 등을 하지 않으면 시효 중단 효력이 없습니다(제174조).

그래서 오래된 돈이라면 내용증명을 보낸 뒤 반응이 없을 때 6개월 안에 다음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원본·등본 3부 준비 등 내용증명 접수 방법은 보증금 반환 내용증명 작성기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A. 보낼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은 보낸 내용과 날짜를 우체국이 증명하는 제도라, 계좌이체 기록 등 빌려준 사실을 보여 줄 자료와 함께 보관하면 됩니다.

A. 일반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민법」 제162조제1항). 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합니다(제166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