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대리인 동의서 작성기
법정대리인 동의서는 19세 미만 미성년자가 계약 같은 법률행위를 할 때 부모 등 법정대리인이 이에 동의한다는 사실을 적은 문서이며, 근거는 「민법」 제5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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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서식은 일반적인 내용을 담은 참고용 문서입니다. 제출하는 기관이나 상황에 따라 필요한 내용이 다를 수 있고, 분쟁이 예상되면 법률 전문가나 대한법률구조공단 같은 공공 상담 창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미성년자의 계약에는 법정대리인 동의가 필요합니다
사람은 19세로 성년이 됩니다(「민법」 제4조).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하려면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동의 없이 한 행위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제5조). 그래서 통신사·금융회사 등은 미성년자 가입 때 동의서를 요구합니다.
다만 권리만 얻거나 의무만 면하는 행위는 동의가 필요 없고(제5조제1항 단서), 법정대리인이 범위를 정해 처분을 허락한 재산은 미성년자가 자유롭게 쓸 수 있습니다(제6조).
동의는 행위 전에 취소할 수 있습니다
법정대리인은 미성년자가 아직 그 행위를 하기 전이라면 동의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조). 동의서에는 동의하는 행위를 "○○통신 휴대전화 개통"처럼 구체적으로 적어 범위를 분명히 하세요.
법정대리인 동의서에서 자주 묻는 것
Q. 미성년자가 부모 동의 없이 한 계약은 어떻게 되나요?
A. 취소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5조제2항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한 미성년자의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Q. 몇 살부터 부모 동의 없이 계약할 수 있나요?
A. 19세부터입니다. 「민법」 제4조에 따라 사람은 19세로 성년이 됩니다.
근거: 민법 제4조~제8조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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