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작성기
상속재산분할협의서는 공동상속인이 상속재산을 누가 어떻게 나눠 가질지 합의한 내용을 적고 서명한 문서이며, 「민법」 제1013조제1항이 공동상속인의 협의로 언제든지 상속재산을 나눌 수 있다고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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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서식은 일반적인 내용을 담은 참고용 문서입니다. 제출하는 기관이나 상황에 따라 필요한 내용이 다를 수 있고, 분쟁이 예상되면 법률 전문가나 대한법률구조공단 같은 공공 상담 창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협의서에 들어가는 내용
협의서를 받는 곳은 누구의 상속인지, 어떤 재산을 누가 갖는지를 확인합니다. 아래 항목이 빠지지 않게 쓰세요.
- 피상속인의 성명, 사망일, 마지막 주소
- 상속재산 목록: 부동산은 등기부상 소재지·지번, 예금은 은행과 계좌번호처럼 특정할 수 있게
- 공동상속인 각자의 성명·생년월일·주소와 갖게 되는 재산
- 작성일과 공동상속인 전원의 서명
분할의 효력은 상속이 시작된 때로 소급합니다
「민법」 제1015조는 상속재산의 분할이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효력이 있다고 정합니다. 다만 분할 전에 제삼자가 얻은 권리는 해치지 못합니다.
협의가 어려우면 협의서 대신 법원을 통한 분할 절차를 알아봐야 합니다. 이 작성기는 합의가 이미 된 내용을 문서로 정리하는 데 씁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서 자주 묻는 것
Q. 상속재산분할협의서는 법정상속분대로 나눠야 하나요?
A.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법정상속분(「민법」 제1009조)은 협의가 없을 때의 기준이고, 공동상속인이 협의로 달리 나누는 것은 제1013조제1항이 허용하는 범위에 있습니다.
Q. 제출처마다 필요한 서류가 다른가요?
A. 다를 수 있습니다. 등기소, 은행, 관할 세무서 등 제출처가 인감증명서나 가족관계 서류 같은 첨부 서류를 요구하는지 미리 문의하세요.
근거: 민법 제1013조·제1015조 (국가법령정보센터)
내용이 틀렸거나 법이 바뀌었다면 알려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