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서 양식 작성기
각서는 한 사람이 상대방에게 무엇을 하겠다거나 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내용을 적고 서명한 문서이며, 법에 정해진 형식은 없지만 약속 내용이 법에 어긋나면 효력이 없습니다.
입력한 내용은 이 브라우저 안에서만 쓰이고 어디에도 저장·전송되지 않습니다.
이 서식은 일반적인 내용을 담은 참고용 문서입니다. 제출하는 기관이나 상황에 따라 필요한 내용이 다를 수 있고, 분쟁이 예상되면 법률 전문가나 대한법률구조공단 같은 공공 상담 창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각서에 써도 효력이 없는 약속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어긋나는 내용의 약속은 무효입니다(「민법」 제103조). 상대방의 궁박이나 경솔, 무경험을 이용해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약속도 무효입니다(제104조).
돈을 빌려주고 받는 내용이라면 각서보다 금액·이자·변제일을 분명히 적는 차용증이 더 알맞습니다. 이자를 정한다면 개인 간 최고이자율 연 20%를 넘지 않아야 합니다.
각서를 쓸 때 챙길 것
약속하는 내용을 날짜·금액처럼 구체적으로 쓰고, 지키지 못했을 때 어떻게 할지도 적어 두면 다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작성인이 직접 서명하고 작성일을 적습니다.
각서에서 자주 묻는 것
Q. 각서는 법적 효력이 있나요?
A. 약속 내용이 법에 어긋나지 않으면 당사자 사이의 약속을 증명하는 증거가 됩니다. 다만 선량한 풍속이나 사회질서에 반하는 약속, 현저히 불공정한 약속은 각서에 적어도 무효입니다(「민법」 제103조, 제104조).
Q. 각서와 차용증은 어떻게 다른가요?
A. 각서는 한쪽이 약속하는 문서이고, 차용증은 돈을 빌리고 빌려준 사실과 금액·이자·변제일을 적어 양쪽이 확인하는 문서입니다. 금전 거래라면 차용증이 더 알맞습니다.
근거: 민법 제103조·제104조 (국가법령정보센터)
내용이 틀렸거나 법이 바뀌었다면 알려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