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임대차 총정리 — 보증금 지키기, 5% 인상 상한, 전환율, 신고
전월세 계약은 계약 전 비교, 입주할 때 보증금 지키기, 계약 중 임대료 조정의 세 단계로 나눠 보면 쉽습니다. 단계마다 꼭 알아야 할 법정 기준과 계산기를 정리했습니다.
전월세·임대차 핵심 숫자 한눈에 보기
| 항목 | 기준 | 근거 |
|---|---|---|
| 임대료·보증금 증액 상한 | 약정 금액의 5% (증액 후 1년 내 재청구 불가)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 |
| 전월세 전환율 상한 | 연 5% (기준금리 3% + 2%, 최대 10%) |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9조 |
| 대항력 발생 | 주택 인도 + 전입신고 다음 날부터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
| 서울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 | 보증금 1억 6,500만 원 이하, 최대 5,500만 원 |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10조·제11조 |
| 주택 임대차 신고 |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시 30일 이내 | 부동산 거래신고법 제6조의2, 시행령 제4조의3 |
| 전입신고 기한 |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 | 주민등록법 제16조 |
2026년 10월 현재 법령 원문 기준입니다. 자세한 조건과 예외는 아래 글에서 확인하세요.
1. 계약 전에 비교하기
전세와 월세의 실제 한 달 비용, 중개보수, 면적을 먼저 따져 봅니다.
- 전세 월세 비교 계산기전세와 월세의 한 달 실제 주거비를 대출·예금 금리로 환산해 어느 쪽이 유리한지 비교합니다.
- 부동산 중개보수(복비) 계산기매매·전세·월세 거래금액으로 법정 중개보수 상한을 계산합니다.
- 평수 계산기㎡를 평으로, 평을 ㎡로 바로 바꿔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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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주할 때 보증금 지키기
이사 당일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가 보증금을 지키는 출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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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계약 중·갱신 때
임대료 인상과 보증금을 월세로 바꿀 때는 법정 상한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