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약금

위약금이란?

위약금은 채무불이행에 대비해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해 둔 것으로, 민법은 이를 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합니다. 예정액이 부당하게 많으면 법원이 감액할 수 있습니다.

예시로 보면

계약서에 "계약을 어기면 위약금 300만 원"이라고 정했다면, 이 약정은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한 것으로 추정됩니다(「민법」 제398조제4항). 실제 손해가 이보다 적어도 원칙적으로 정한 금액을 청구할 수 있지만, 부당히 과다하면 법원이 줄일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법령 원문

①당사자는 채무불이행에 관한 손해배상액을 예정할 수 있다. ②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 ③손해배상액의 예정은 이행의 청구나 계약의 해제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④위약금의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한다. ⑤당사자가 금전이 아닌 것으로써 손해의 배상에 충당할 것을 예정한 경우에도 전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민법 제398조

위약금, 자주 묻는 질문

Q. 위약금이 너무 많으면 다 내야 하나요?

A.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하면 법원이 적당히 감액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398조제2항).

Q. 위약금을 받으면 계약은 끝나나요?

A. 손해배상액의 예정은 이행의 청구나 계약의 해제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민법」 제398조제3항). 위약금과 별개로 계약 이행을 청구하거나 해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