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급여 2027 (초 51만 3천·중 71만 4천·고 94만 5천 원, 선정기준표)

2027년 교육활동지원비는 고등학생 94만 5천 원입니다

2027년 교육급여 교육활동지원비는 초등학생 51만 3천 원, 중학생 71만 4천 원, 고등학생 94만 5천 원입니다. 보건복지부가 2026년 7월 28일 제80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 결과로 발표한 금액으로, 고등학교는 2023년 최저교육비 대비 100% 수준, 초·중학교는 물가상승률(2025년 2.1%)을 반영해 평균 4.7% 올렸습니다.

고등학생은 교육활동지원비 외에도 해당 학년 정규 교육과정 교과서 금액 전체와 학교장이 고지한 입학금·수업료 전액을 지원받습니다(같은 발표).

교육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50%입니다

교육급여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가구가 받습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2조제3항은 교육급여 선정기준을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상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2027년에도 50%로 결정되었습니다.

소득인정액은 월급만이 아니라 소득평가액에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더한 값입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9호). 기준선 근처라면 주민센터에서 모의 계산을 받아 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기준 중위소득 계산기로 우리 집 비율 확인하기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를 보지 않습니다

교육급여는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 이하이면 부양의무자와 관계없이 수급권자로 봅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2조의2가 교육급여와 「초·중등교육법」의 교육비 지원을 연계·통합하기 위해 부양의무자 조건(제3조제2항·제12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인 사람을 수급권자로 보도록 했기 때문입니다.

이 점에서 교육급여는 생계·의료급여와 다릅니다. 부모님이나 다른 가족의 소득 때문에 생계급여에서 떨어졌더라도, 학생이 있는 가구라면 교육급여는 따로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볼 가치가 있다는 것이 이 글의 판단입니다.

2027 생계급여 금액과 부양의무자 기준

신청과 지급은 교육비 지원 절차를 따릅니다

교육급여는 교육부장관 소관이며(「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2조제2항), 신청과 지급은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5부터 제60조의10까지와 제62조제3항의 교육비 지원 절차를 준용합니다(제12조제4항). 그래서 교육급여는 다른 기초생활보장 급여와 달리 교육청의 교육비 지원과 함께 운영됩니다.

차상위계층 조건과 받을 수 있는 혜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