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의 소득환산액

재산가액에서 기본재산액·부채를 빼고 소득환산율을 곱한 금액

재산의 소득환산액이란?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집·보증금·예금·자동차 같은 재산을 매달 소득이 있는 것처럼 바꾼 금액입니다. 재산가액에서 기본재산액과 부채를 빼고, 재산 종류별 소득환산율을 곱해 구합니다.

2026년 1월 시행 고시 기준 기본재산액은 서울 9,900만 원, 경기 8,000만 원, 광역시·세종·창원 7,700만 원, 그 외 지역 5,300만 원입니다.

예시로 보면

서울에서 사는 집 전세보증금이 1억 2천만 원이고 다른 재산이 없으면 (1억 2천만 원 − 9,900만 원) × 주거용재산 환산율 월 1.04% = 월 21만 8,400원이 소득으로 잡힙니다.

법령 원문

제2조제9호에 따른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개별가구의 재산가액에서 기본재산액(기초생활의 유지에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재산액을 말한다) 및 부채를 공제한 금액에 소득환산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소득으로 환산하는 재산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재산(금융재산 및 자동차를 제외한 재산을 말한다) 2. 금융재산 3. 자동차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6조의3제2항

법령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을 옮긴 것입니다. 개정되면 달라질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 용어사전 전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