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일자

확정일자란?

확정일자는 임대차계약서에 "이 날짜에 이 계약서가 있었다"는 것을 공공기관이 찍어 주는 날짜입니다.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함께 갖추면 우선변제권이 생겨, 경매 때 순위에 따라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동 주민센터, 읍·면사무소, 등기소 등 확정일자부여기관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법령 원문

제3조의2제2항의 확정일자는 주택 소재지의 읍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또는 시(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는 제외하고, 특별자치도는 포함한다)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의 출장소, 지방법원 및 그 지원과 등기소 또는 「공증인법」에 따른 공증인(이하 이 조에서 “확정일자부여기관”이라 한다)이 부여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6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