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로 임차료·수선유지비 등을 지급하는 것
주거급여란?
주거급여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주거급여로, 주거 안정에 필요한 임차료(세입자)나 수선유지비(집주인) 등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기준 중위소득 일정 비율 이하 가구가 대상입니다.
법령 원문
“주거급여”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2호의 주거급여로서 주거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수선유지비, 그 밖의 수급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주거급여법 제2조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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