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용소방시설

주택용소방시설이란?

주택용소방시설은 단독주택과, 아파트·기숙사를 뺀 공동주택(연립·다세대 등)의 소유자가 설치해야 하는 소방시설입니다.

시행령 제10조는 그 종류를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로 정하고 있고, 설치 기준은 시·도 조례로 정합니다(법 제10조제3항).

법령 원문

① 다음 각 호의 주택의 소유자는 소화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이하 “주택용소방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1.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의 단독주택 2. 「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 및 기숙사는 제외한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