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물건을 쓰게 해 주고 그 대가로 차임을 받기로 하는 계약
임대차란?
임대차는 한쪽이 상대방에게 물건을 사용·수익하게 하고, 상대방이 그 대가로 차임(월세 등)을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계약입니다. 주택 임대차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함께 적용됩니다.
법령 원문
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618조
법령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을 옮긴 것입니다. 개정되면 달라질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 용어사전 전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