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상회복
계약을 해제하면 서로 받은 것을 돌려줘야 하는 의무
원상회복이란?
계약을 해제하면 각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습니다. 돌려줄 돈에는 받은 날부터 이자를 붙여야 합니다.
법령 원문
①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다. 그러나 제삼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반환할 금전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하여야 한다.
민법 제548조
법령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을 옮긴 것입니다. 개정되면 달라질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 용어사전 전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