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변제권

우선변제권이란?

우선변제권은 집이 경매나 공매로 팔렸을 때, 나보다 늦게 권리를 얻은 사람보다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대항요건(입주 + 전입신고)에 더해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야 생깁니다. 순위는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모두 갖춘 날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법령 원문

제3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3항의 대항요건(對抗要件)과 임대차계약증서(제3조제2항 및 제3항의 경우에는 법인과 임대인 사이의 임대차계약증서를 말한다)상의 확정일자(確定日字)를 갖춘 임차인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또는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公賣)를 할 때에 임차주택(대지를 포함한다)의 환가대금(換價代金)에서 후순위권리자(後順位權利者)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辨濟)받을 권리가 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