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자등
동물의 소유자와, 잠시 또는 계속 동물을 기르거나 돌보는 사람
소유자등이란?
소유자등은 동물의 주인뿐 아니라, 잠시 맡아 돌보거나 산책시키는 사람까지 포함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남의 개를 대신 산책시키는 사람도 목줄·인식표·배설물 수거 의무를 지고, 어기면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동물보호법 제16조, 제101조제4항).
법령 원문
“소유자등”이란 동물의 소유자와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동물을 사육ㆍ관리 또는 보호하는 사람을 말한다.
동물보호법 제2조제2호
법령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을 옮긴 것입니다. 개정되면 달라질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 용어사전 전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