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계
서로 같은 종류의 빚이 있으면 같은 금액만큼 없애는 것
상계란?
상계는 두 사람이 서로 같은 종류의 채무(예: 돈)를 지고 있고 둘 다 이행기가 됐을 때, 같은 금액만큼 서로 없애는 것입니다.
법령 원문
①쌍방이 서로 같은 종류를 목적으로 한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 그 쌍방의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한 때에는 각 채무자는 대등액에 관하여 상계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의 성질이 상계를 허용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전항의 규정은 당사자가 다른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그 의사표시로써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민법 제492조
법령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을 옮긴 것입니다. 개정되면 달라질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 용어사전 전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