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자
아동을 실제로 보호·양육하는 친권자·후견인 등
보호자란?
아동수당법의 보호자는 친권자·후견인 등 아동을 사실상 보호·양육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법령 원문
“보호자”란 아동의 친권자ㆍ후견인 또는 그 밖의 사람으로서 아동을 사실상 보호ㆍ양육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아동수당법 제2조제4호
법령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을 옮긴 것입니다. 개정되면 달라질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 용어사전 전체 보기
아동을 실제로 보호·양육하는 친권자·후견인 등
아동수당법의 보호자는 친권자·후견인 등 아동을 사실상 보호·양육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보호자”란 아동의 친권자ㆍ후견인 또는 그 밖의 사람으로서 아동을 사실상 보호ㆍ양육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아동수당법 제2조제4호
법령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을 옮긴 것입니다. 개정되면 달라질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 용어사전 전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