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의 법률행위

미성년자의 법률행위란?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하려면 법정대리인(보통 부모)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동의 없이 한 계약은 취소할 수 있습니다. 권리만 얻거나 의무만 면하는 행위는 예외입니다.

법령 원문

①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함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러나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민법 제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