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해제·해지
상대방에게 의사표시를 해 계약을 없던 것으로 하거나 끝내는 것
계약 해제·해지란?
해제는 계약을 처음부터 없던 것으로 되돌리고, 해지는 앞으로 계약을 끝내는 것입니다. 해제·해지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고, 한 번 하면 철회할 수 없습니다.
법령 원문
①계약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의 일방이나 쌍방이 해지 또는 해제의 권리가 있는 때에는 그 해지 또는 해제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한다. ②전항의 의사표시는 철회하지 못한다.
민법 제543조
법령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을 옮긴 것입니다. 개정되면 달라질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 용어사전 전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