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담보책임

하자담보책임이란?

매매 목적물에 하자가 있으면 매도인은 계약 해제나 손해배상 등 담보책임을 집니다. 매수인이 하자를 알았거나 과실로 몰랐다면 예외이고, 경매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법령 원문

①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제575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그러나 매수인이 하자있는 것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전항의 규정은 경매의 경우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민법 제58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