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과열지구

투기과열지구란?

투기과열지구는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주택가격 안정을 위해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하는 지역입니다. 청약 1순위 요건(가입 2년, 세대주 등)이 강화되고 전매제한 등이 적용됩니다.

법령 원문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주택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시ㆍ도지사의 경우에는 「주거기본법」 제9조에 따른 시ㆍ도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심의를 거쳐 일정한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거나 이를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투기과열지구는 그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시ㆍ군ㆍ구 또는 읍ㆍ면ㆍ동의 지역 단위로 지정하되, 택지개발지구(「택지개발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택지개발지구를 말한다) 등 해당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지정 단위를 조정할 수 있다.

주택법 제63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