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판매중개
오픈마켓처럼 거래 당사자 사이의 통신판매를 알선하는 것
통신판매중개란?
통신판매중개는 사이버몰 이용을 허락하는 등의 방법으로 거래 당사자 간 통신판매를 알선하는 행위입니다. 오픈마켓이 대표적입니다.
법령 원문
“통신판매중개”란 사이버몰(컴퓨터 등과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재화등을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업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이용을 허락하거나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거래 당사자 간의 통신판매를 알선하는 행위를 말한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법령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을 옮긴 것입니다. 개정되면 달라질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 용어사전 전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