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임대부 분양주택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이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토지 소유권은 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갖고, 건축물과 복리시설 소유권은 분양받은 사람이 갖는 주택입니다. 땅값이 빠져 분양가가 낮은 대신 토지 임대료를 냅니다.

법령 원문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이란 토지의 소유권은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건설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가지고, 건축물 및 복리시설(福利施設) 등에 대한 소유권[건축물의 전유부분(專有部分)에 대한 구분소유권은 이를 분양받은 자가 가지고, 건축물의 공용부분ㆍ부속건물 및 복리시설은 분양받은 자들이 공유한다]은 주택을 분양받은 자가 가지는 주택을 말한다.

주택법 제2조제9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