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우선변제 ·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
보증금이 적은 세입자가 경매 때 보증금 중 일정액을 근저당보다도 먼저 받는 제도
최우선변제란?
최우선변제는 보증금이 지역별 기준 이하인 소액임차인이 집이 경매로 넘어가도 보증금 중 일정액을 은행 근저당보다 먼저 받는 제도입니다.
경매신청 등기 전에 입주와 전입신고만 마치면 되고, 확정일자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서울은 보증금 1억 6,500만 원 이하일 때 최대 5,500만 원입니다(시행령 제10조·제11조, 2023. 2. 21. 개정).
법령 원문
임차인은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擔保物權者)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이 경우 임차인은 주택에 대한 경매신청의 등기 전에 제3조제1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제1항
법령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을 옮긴 것입니다. 개정되면 달라질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 용어사전 전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