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대상지역

조정대상지역이란?

조정대상지역은 주택시장 과열이나 위축 우려가 있는 지역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하는 지역입니다. 과열 지역은 다주택 취득세 중과 등 세금·청약 규제가 적용됩니다.

법령 원문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지역을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에 해당하는 조정대상지역은 그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시ㆍ군ㆍ구 또는 읍ㆍ면ㆍ동의 지역 단위로 지정하되, 택지개발지구(「택지개발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택지개발지구를 말한다) 등 해당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지정 단위를 조정할 수 있다.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