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재처분
의무 위반을 이유로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
제재처분이란?
제재처분은 법령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입니다. 영업정지, 과징금 등이 있습니다.
법령 원문
“제재처분”이란 법령등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말한다. 다만, 제3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정상 강제는 제외한다.
행정기본법 제2조제5호
법령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을 옮긴 것입니다. 개정되면 달라질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 용어사전 전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