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전환율 · 월차임 전환율

전월세 전환율이란?

전월세 전환율은 전세 보증금 일부를 월세로 바꿀 때 쓰는 연 이율입니다. 보증금 1억 원을 연 5%로 바꾸면 월세는 약 41만 6천 원입니다.

법정 상한은 연 10%와 "한국은행 기준금리 + 연 2%" 중 낮은 비율입니다(시행령 제9조). 기준금리가 바뀌면 상한도 바뀝니다.

법령 원문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 단위의 차임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그 전환되는 금액에 다음 각 호 중 낮은 비율을 곱한 월차임(月借賃)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1. 「은행법」에 따른 은행에서 적용하는 대출금리와 해당 지역의 경제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2. 한국은행에서 공시한 기준금리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을 더한 비율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