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권

유치권이란?

유치권은 타인의 물건을 점유한 사람이 그 물건에 관해 생긴 채권을 받을 때까지 물건을 돌려주지 않고 붙잡아 둘 수 있는 권리입니다. 경매 물건에서 공사대금 유치권이 자주 문제가 됩니다.

법령 원문

①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는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 ②전항의 규정은 그 점유가 불법행위로 인한 경우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민법 제320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