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지구

용도지구란?

용도지구는 용도지역의 건축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해 경관·안전 등을 꾀하기 위해 정하는 지역입니다. 경관지구, 고도지구, 방화지구 등이 있습니다.

법령 원문

“용도지구”란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 등에 대한 용도지역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적용함으로써 용도지역의 기능을 증진시키고 경관ㆍ안전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