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체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사업을 시행하는 자
사업주체란?
사업주체는 주택건설사업계획이나 대지조성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사업을 하는 자로, 국가·지자체, LH·지방공사,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 등이 있습니다. 입주자모집공고의 주체입니다.
법령 원문
“사업주체”란 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 또는 대지조성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그 사업을 시행하는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나.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 다. 제4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 또는 대지조성사업자 라.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는 자
주택법 제2조제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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