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금융회사
부채가 자산을 넘거나 예금 지급이 정지된 금융회사 등
부실금융회사란?
부실금융회사는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거나 정상 경영이 어렵다고 결정된 부보금융회사, 예금 지급이나 차입금 상환이 정지된 부보금융회사 등입니다.
법령 원문
“부실금융회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보금융회사를 말한다. 가. 경영상태를 실사(實査)한 결과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부보금융회사나 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의 발생으로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게 되어 정상적인 경영이 어렵게 될 것이 명백한 부보금융회사로서 금융위원회 또는 제8조에 따른 예금보험위원회가 결정한 부보금융회사 나. 예금등 채권의 지급이나 다른 금융회사로부터의 차입금 상환이 정지 상태인 부보금융회사 다. 외부로부터의 자금지원 또는 별도의 차입(정상적인 금융거래에서 발생하는 차입은 제외한다)이 없이는 예금등 채권의 지급이나 차입금 상환이 어렵다고 금융위원회 또는 제8조에 따른 예금보험위원회가 인정한 부보금융회사
예금자보호법 제2조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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