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등기의 효력
부동산 매매 등으로 인한 권리 변동은 등기해야 효력이 생김
부동산 등기의 효력이란?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취득·변경은 등기해야 효력이 생깁니다. 잔금을 다 냈어도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야 법적으로 내 집이 됩니다.
법령 원문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186조
법령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을 옮긴 것입니다. 개정되면 달라질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 용어사전 전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