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과
지자체장이 납세의무자에게 지방세를 부담하게 하는 것
부과란?
부과는 지방자치단체장이 법에 따라 납세의무자에게 지방세를 부담하게 하는 것입니다.
법령 원문
“부과”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납세의무자에게 지방세를 부담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지방세기본법 제2조제17호
법령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을 옮긴 것입니다. 개정되면 달라질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 용어사전 전체 보기
지자체장이 납세의무자에게 지방세를 부담하게 하는 것
부과는 지방자치단체장이 법에 따라 납세의무자에게 지방세를 부담하게 하는 것입니다.
“부과”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납세의무자에게 지방세를 부담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지방세기본법 제2조제17호
법령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을 옮긴 것입니다. 개정되면 달라질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 용어사전 전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