묵시적 갱신

용어사전임대차

기간 중 아무 통지가 없으면 같은 조건으로 계약이 연장되는 것

묵시적 갱신이란?

묵시적 갱신은 임대인이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갱신거절 등을 통지하지 않거나, 임차인이 만료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않으면 전 계약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계약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법령 원문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제1항

법령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을 옮긴 것입니다. 개정되면 달라질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 용어사전 전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