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군관리계획

도시·군관리계획이란?

도시·군관리계획은 시·군의 개발·정비·보전을 위해 세우는 토지 이용, 교통, 환경 등에 관한 계획입니다. 용도지역·용도지구 지정, 개발제한구역 지정, 기반시설 설치 등이 여기에 담깁니다.

법령 원문

“도시ㆍ군관리계획”이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개발ㆍ정비 및 보전을 위하여 수립하는 토지 이용, 교통, 환경, 경관, 안전, 산업, 정보통신, 보건, 복지, 안보, 문화 등에 관한 다음 각 목의 계획을 말한다. 가. 용도지역ㆍ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나.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시가화조정구역(市街化調整區域),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다. 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 라. 도시개발사업이나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 마.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지구단위계획 바. 삭제 <2024. 2. 6.> 사. 도시혁신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도시혁신계획 아. 복합용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복합용도계획 자. 도시ㆍ군계획시설입체복합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