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갱신요구권
세입자가 한 번 계약 연장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계약갱신요구권이란?
계약갱신요구권은 임차인이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갱신을 요구하면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하는 권리입니다. 1회 행사할 수 있고, 갱신되면 임대차기간은 2년으로 봅니다. 차임·보증금 증액은 5% 이내로 제한됩니다.
법령 원문
제6조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제6조제1항 전단의 기간 이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제1항
법령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을 옮긴 것입니다. 개정되면 달라질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 용어사전 전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