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 코인, 암호화폐
전자적으로 거래·이전할 수 있고 경제적 가치를 지닌 전자적 증표
가상자산이란?
가상자산은 흔히 코인·암호화폐라고 부르는 것으로, 경제적 가치가 있고 전자적으로 사고팔거나 옮길 수 있는 전자적 증표를 말합니다.
다만 게임 아이템, 선불전자지급수단·전자화폐, 전자등록주식, 전자어음, 한국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 등은 법에서 가상자산에서 빼고 있습니다.
법령 원문
“가상자산”이란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그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법령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을 옮긴 것입니다. 개정되면 달라질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 용어사전 전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