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지적공부 등록 대상 토지와 사실상 쓰이는 토지
토지란?
지방세법의 토지는 지적공부의 등록 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실상 사용되는 토지입니다.
법령 원문
“토지”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地籍公簿)의 등록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를 말한다.
지방세법 제6조제3호
법령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을 옮긴 것입니다. 개정되면 달라질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 용어사전 전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