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등소유자
정비구역 안의 토지·건축물 소유자 등
토지등소유자란?
토지등소유자는 정비구역에 있는 토지나 건축물의 소유자 등으로, 사업 종류에 따라 범위가 다릅니다. 조합 설립 동의 등에서 기준이 됩니다.
법령 원문
“토지등소유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제27조제1항에 따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7항에 따른 신탁업자(이하 “신탁업자”라 한다)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경우 토지등소유자가 정비사업을 목적으로 신탁업자에게 신탁한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위탁자를 토지등소유자로 본다. 가.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정비구역에 위치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 나. 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정비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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