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과기준세율
취득세 세율 가감·특례의 기준이 되는 2% 세율
중과기준세율이란?
중과기준세율은 취득세율에 더하거나 빼는 기준, 세율 특례의 기준이 되는 세율로 1천분의 20(2%)입니다. 다주택 중과세율 계산에 쓰입니다.
법령 원문
“중과기준세율”이란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세율에 가감하거나 제15조제2항에 따른 세율의 특례 적용기준이 되는 세율로서 1천분의 20을 말한다.
지방세법 제6조제19호
법령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을 옮긴 것입니다. 개정되면 달라질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 용어사전 전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