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의무자
세법에 따라 국세를 낼 의무가 있는 사람
납세의무자란?
납세의무자는 세법에 따라 국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의 세금을 걷어 내는 의무(원천징수 등)는 여기서 빠집니다.
법령 원문
“납세의무자”란 세법에 따라 국세를 납부할 의무(국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는 제외한다)가 있는 자를 말한다.
국세기본법 제2조제9호
법령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을 옮긴 것입니다. 개정되면 달라질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 용어사전 전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