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소유권
아파트 한 호처럼 건물의 독립된 부분에 대한 소유권
구분소유권이란?
구분소유권은 한 동의 건물 중 구조상·이용상 독립된 부분(예: 아파트 한 호실)을 목적으로 하는 소유권입니다. 공용부분은 제외됩니다.
법령 원문
“구분소유권”이란 제1조 또는 제1조의2에 규정된 건물부분[제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공용부분(共用部分)으로 된 것은 제외한다]을 목적으로 하는 소유권을 말한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법령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을 옮긴 것입니다. 개정되면 달라질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 용어사전 전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