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수

대수선, 일부 시설의 수선·설치 등 (취득세 과세 대상)

개수란?

개수는 건축법의 대수선, 레저·저장 시설 등 일부 시설의 수선,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의 설치·수선 등을 말합니다. 개수도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법령 원문

“개수”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건축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대수선 나. 건축물 중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dock)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수ㆍ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수선하는 것 다.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을 한 종류 이상 설치하거나 수선하는 것

지방세법 제6조제6호

법령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을 옮긴 것입니다. 개정되면 달라질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 용어사전 전체 보기